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다2411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8.1.(159),1646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
2.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1. 8. 23. 선고 99가합1603 판결：항소, 강제조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2001-2,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토지수용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두3416 판결
  [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73]
  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4. 서울행법 1999. 8. 25. 선고 99구2436 판결 : 확정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하집1999-2, 485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누17225 판결
  [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][공1994.7.1.(971),1843]
  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2다5065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.(953),2415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1904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5.15.(920),140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991년

8. 대구지법 1991. 4. 30. 선고 89가단29136 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91(1),1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